미국내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100기에 달한다. 대부분 동부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다.(사진은 NRC 자료)
하지만 미국정부는 1996년 테네시주 원전허가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원전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미국의 핵에너지정책과 원전허가를 관장하는 USNRC(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 원전 중 향후 5년내 19개, 15년안에 모든 원전이 가동을 멈출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원전의 신규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시장성때문으로 분석된다. 30년전에는 매출대비 30%의 이익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원전운영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주 업스테이트와 일리노이 원전은 파산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폐기 전망을 가능케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현재 프랑스 남부에 건설중인 핵융합실험실(ITER-이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인도, 그리고 유럽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ITER 핵융합발전소는 기존의 핵발전소 최대문제점인 핵분열이 아닌 핵융합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ITER은 향후 30년내에 제2의 태양이라 일컫어지는 핵융합 발전소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의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48개의 프로젝트에 4천600만 달러의 투자를 발표했다. 현재의 원전은 폐기하는 쪽으로, 태양에너지 등 대체에너지는 개발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반대로 대한민국의 원전은 좁은 국토와 인구밀집지역에 20개나 되는 원전이 자리잡고 있어 미국동부지역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더우기 20년전부터 원전 신규허가를 아예 허락하지 않았던 미국에 비해 한국은 소위 ‘이명박근혜’ 기간동안 원전 해외수주와 국내건설을 마구잡이로 남발해 왔다. 국민경제를 살린다는 이유에서였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시대를 맞아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지 주목받고 있다.
Stone Choi.